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작년에 발주한 지방도시의 하수찌꺼기 자원화 시설공사는 12명의 심의위원이 심사를 했다. 그 중 10명의 심의위원이 입찰업체 3개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거절한 심의위원은 단 2명뿐. 공무원의 부정을 막고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돈 주는 사람은 같고 돈 받는 사람만 바뀐 꼴이다.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시설사업 입찰이 비리로 뒤범벅이다. 2010년 5월부터 2011년 말까지 활동한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50명 중 23명이 뇌물을 받았다. 돈을 받은 심사위원은 환경공단 임직원, 특허청 및 지자체 공무원, 국립사립대 교수 등이다. 입찰에 참여한 7개 건설사는 하나같이 뇌물을 건넸다. 공공 공사 뇌물잔치에 민학관()계가 망라됐다. 오염 정화시설 공사의 심사가 철저히 오염된 것이다.
업체들은 심의위원 후보 50명의 신상을 파악한 후 학연 지연 혈연이 닿는 간부직원을 1대 1 담당자로 지정하고 수시로 식사 상품권 골프를 제공하며 관리했다. 뇌물을 건넨 후 입찰에서 탈락해도 손해 볼 것이 없다. 다른 사업의 입찰이 계속 이어지고 심의위원은 후보군 50명 안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보험금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책사업 비리는 혈세 낭비와 부실로 이어진다. 업체들은 뇌물에 들어간 돈을 공사비를 부풀려 벌충했다. 국민 세금을 나누어 먹은 것이다. 일부 심사위원은 돈을 준 업체에 무조건 1등 점수를 주었다. 업체의 역량은 뒷전이고 돈질 잘하는 업체가 사업권을 딸 가능성이 높아진다. 환경시설의 부실과 효율성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국책사업 시공사업자 선정 과정에 뇌물이 오가는 것이 환경공단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국책사업은 수주업체를 평가하는 심의위원 후보군이 미리 정해져 있다. 토건업체들은 심의위원 후보들에게 수시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취직 부탁을 들어주며 환심을 산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정부나 공기업의 공사에서 유사한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엄두를 못 내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돈을 받은 공직자와 대학교수에 대한 제재도 엄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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