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옮기려는 교사들은 특별채용 응시를 위해 논술시험 준비는 물론 박사학위나 복수전공, 연구대회 입상 같은 스펙을 수년 동안 쌓는다.. 이렇게 공을 들이고도 서울에선 2009년 이후 아예 공립특채가 없어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공립특채 공고도, 시험도 없이 선거캠프 출신 비서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을 특채해 3월 1일자로 공립학교에 발령을 냈다. 공립특채를 준비한 다른 교사들에게는 기회의 평등조차 주지 않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다.
곽 교육감은 5급 상당의 비서 2명을 늘리고, 작년 3월부터 1년간 교육청에 파견한 평교사 8명(전교조 6명, 교총 2명)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교육청에 지시했다. 대부분 교육감 선거를 도왔거나 교육감의 핵심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론과 관행을 도외시한 막무가내 인사이자 안하무인 행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을 사조직으로 여기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 월례조회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바닷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며 무죄임을 강변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상대 후보매수 혐의로 1심에서 3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풀려났을 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확정돼도 당선무효다. 스스로 돈 준 사실을 인정한 만큼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백번 양보해 대법원 확정까지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한다 해도, 다른 자리도 아닌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으로서 학생들 보기 부끄러운 줄 알고 자중자애()할 처지다. 그런데도 독불장군 행세니 오죽하면 야권 일각에서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며 사퇴시키자는 소리가 나오겠는가.
곽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에 대해 경쟁을 부추기는 줄세우기 교육이라며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최근 1만8000명에 이르는 공립학교 교사들의 평가 순위를 매긴 자료를 공개했다. 수도서울의 교육경쟁력이 떨어져도 아무도 말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을 뒤흔들어 전현직 교장 1000명으로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의 원천은 곽 교육감에게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감답지 못한 교육감이 우리교육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도 사법부는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사건 상급심 판결을 서둘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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