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 지속적 위축 우려 강한 투자 유인책 내놓아야

한국의 수출과 내수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소지가 커 정부가 강한 투자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명박 정부 출범 4년 경제적 성과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경제 활력이 꺾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DI는 정부가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감면기간 연장,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강한 투자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을 통해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의 고용 유인을 강화해 일자리를 통한 소득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