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관리 허술할땐 비자 안내준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한 데 이어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잘 못하는 대학에도 비자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유학생의 질을 높이고 부실 대학이 유학생을 유치해 연명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전국 346개 대학(4년제 200개, 전문대 146개)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실태를 평가해 하위 15%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최하위 5%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법무부와 협조해 유학생 비자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대상을 하위 10%로 확대한다. 나머지 대학은 부실 정도에 따라 컨설팅 및 시정조치를 내린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모든 대학에 매년 서면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외국인 전임교원 수와 비율 해외 파견학생 수와 비율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유학생 등록금 감면율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등 8개 지표를 평가한다.

반면 유학생 관리를 잘하는 대학에는 인증대학 명칭을 부여한다. 또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비롯한 재정지원 사업에 우선 선정되고 유학박람회를 열 때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인증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최근 선정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17개)과 유학생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1520개), 유학생 규모가 20명 미만(전문대는 10명 미만)인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이다. 약 196개 대학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국립국제교육원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복 충북대 교수)가 1단계 서면평가로 우수대학을 먼저 추린다. 이어 위원회는 학생선발과 학사관리 현황을 평가하는 현장평가를 통해 인증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한다. 올해는 최우수 사례에 해당되는 상위 5%(약 10개) 정도만 선정하고 내년에는 더 늘릴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대학들의 마구잡이 유학생 유치로 학교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도 학점을 받는 부실 유학생이 양산돼왔다며 인증제를 통해 유학생 유치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sorimo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