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 (일)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최악 국가로 재지정됐다. 북한은 2003년 이후 9년째 최악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연례 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과 미얀마(버마) 이란 쿠바 리비아 예멘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23개 국가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과 강제 결혼, 성매매를 당하는 여성과 아동들의 공급국이라며 북한 여성과 소녀들은 식량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지만 중국에서 강제 결혼이나 매춘, 노동 등을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많은 북한 여성이 여러 브로커를 거쳐 사창가나 인터넷 섹스산업을 통해 매춘을 강요당한다며 중국어를 모르는 대부분의 피해자는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벌목공으로 고용돼 있으며 이들은 1년에 단 이틀만 쉬고 생산목표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엔 처벌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해외로 보내진 북한 근로자의 경우 북한 당국 경호원들이 이동과 통신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월급은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계좌로 들어가 여러 명목으로 북한 당국이 이 돈을 대부분 갖는다고 전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강제 노역에 처해지며 송환된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한국은 2002년 이후 10년째 가장 양호한 등급인 1등급 국가로 지정됐지만 인신매매와 관련해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서 남성과 여성들이 취업이나 결혼을 위해 모집되지만 한국에서 강제 매춘이나 강제 노역에 처하기 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한국 여성이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등지에서 강제 매춘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