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과 군, 예비역이 국방개혁 공감대 이뤄야

최근 발표된 73개 국방개혁안에 관해 군() 일각과 예비역 장성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자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를 진화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307 계획으로 명명된 개혁안은 우리 군을 작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 중에서도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에서 드러난 육해공군 합동작전의 문제점을 보강하는 것이 첫째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역과 예비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한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빠져서는 개혁이 현장에 이식되기 어렵다. 개혁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합참의장에게 합동군사령관 역할을 맡기는 대목이다.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을 보좌해 3군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최고사령관이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권한과 시스템이 미흡했다. 육해공군 장교를 합참 참모로 골라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3군 참모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 합참 참모들은 자신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친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합참의장에게 일부 인사권을 주고, 각 군의 작전사령관을 겸하는 참모총장들을 직접 지휘하게 만든 것은 합동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현역과 예비역 장성들이 이런 저런 이견()을 내놓는 것은 청와대 및 군 당국의 설득과 소통 부족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동안 국방부는 개혁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하는 데만 급급했다. 예비역들의 반대의견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어제 부랴부랴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예비역들이 제기한 문민통제의 원칙, 논의 절차, 북한의 강성대국 완성(2012년)을 앞둔 시기의 문제는 적절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고 본다.

국방개혁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예비역 사이에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 당시 가장 분노하고 마음 아파했던 사람들은 바로 군 원로들이다. 노무현 정부 때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집단도 그들이다. 정부의 국방개혁안과 다소 다른 소리를 낸다고 경원시()할 이유는 없다. 대통령과 현역들이 군 원로들과 흉금을 터놓는 자리를 갖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