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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카다피 일가-측근 타깃 제재. 이제와 통하겠나 비판도

미, 카다피 일가-측근 타깃 제재. 이제와 통하겠나 비판도

Posted February. 28, 20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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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퇴진을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카다피를 굴복시킬 수 있을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리비아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통화하고 적법성을 잃은 지도자는 지금 당장 권좌에서 떠남으로써 조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며 카다피 원수의 퇴진을 촉구했다.

미국은 리비아에 잔류한 미국인을 모두 철수시킨 25일부터 미 국민의 안전 우려가 해소되자 리비아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고 있다. 이날 미국은 리비아 현지 미 외교관을 전원 철수시키고 트리폴리 주재 미국대사관을 폐쇄해 리비아 현지에서의 외교업무를 중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밤 행정명령을 통해 카다피 원수와 그의 자녀 4명의 미국 내 자산 동결조치를 내렸다.

또 미 재무부는 미국계 은행에 대해 리비아 정권 고위층의 개인 금융계좌에서 자산 유용이나 국유재산 유출 및 은닉 등 부적절한 금융거래가 있는지를 정밀 모니터 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부는 리비아 정부 고위관계자와 직계 가족의 미국 비자를 취소했다. 또 미국 정부는 카다피 정권의 대외자산 동결과 리비아 전역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와의 모든 군사접촉을 취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6일 카다피 원수와 5명의 자녀, 10명의 핵심 측근에 대한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및 리비아에 대한 즉각적인 무기금수 조치 등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유혈진압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리비아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25일 브뤼셀에서 상주대표부 대사급 북대서양이사회(NAC)를 긴급 소집한 뒤 성명을 통해 NAC는 리비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국제조직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NATO가 리비아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리비아 사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기로 해 면담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26일 TV 연설에서 어떤 제재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제재는 리비아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다치게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리비아 제재를 반대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