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류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조9000억 원이나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휘발유값 인하를 위해 정유업계를 원가공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세율 인하에는 실익이 적다며 소극적 태도를 취해 왔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정유업계 등의 유류세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교통세는 2009년도 실제 세입액 10조1000억 원에 비해 3조8000억 원(38.4%)이나 늘어났고, 정부가 당초 책정한 세입예산 11조7000억 원보다도 2조2000억 원이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및 전년 실적 대비 증가율도 모두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7조2000억 원이 더 걷힌 데에는 교통세 등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석유시장감시단 부단장인 김창섭 경원대 교수는 소비자들이 기름값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류세를 10% 인하했던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세수 감소분은 1조4000억 원이어서 지난해 교통세 증가분(3조8000억 원)보다 적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K에너지가 이날 서민용 난방유의 판매가를 L당 50원 인하하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책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한 뒤 정유업계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현재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50원으로 가격이 치솟던 2008년 7월의 1922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두바이유는 이날 현물시장에서 99.29달러에 거래돼 1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교통세 가운데 1조6000억 원이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 등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분은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감안해 정유사의 교통세 납부기한을 연기해주면서 교통세가 2010년으로 이월됐다는 것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수 증가가 유류세 인하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국제유가가 다시 큰 폭으로 오르면 인하 효과는 몇 주 만에 사라져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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