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개헌 논란, 사흘 의총에서 결판내

한나라당이 어제부터 사흘 일정으로 개헌 문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 돌입했다. 첫날 의총엔 전체 의원 171명 가운데 120여명이 참여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개헌을 찬성하는 친이(친 이명박)계 뿐 아니라 개헌논의 제기의 의도를 의심하는 친박(친 박근혜)계도 일단 함께 참여하는 모양새는 갖추었다. 개헌 논란이 불거진 이상 집권 여당이 자체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중지()를 모으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개헌은 필요성과 가능성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실현될 수 있다. 개헌을 한나라당의 공론으로 만들고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산 넘어 산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세기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개헌을 강조하면서 권력구조, 남녀동등권, 기후분야, 남북 관련 문제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개헌은 청렴공정사회가 보장되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도대체 대한민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이 현행헌법으로는 불가능하고 개헌을 해야만 가능한 것인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임기를 2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 작업에 나서는 것도 성사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이게 한다. 이 대통령은 2009년 개헌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해놓고 세종시 수정 문제에 매달리느라 중요한 시기를 지나보냈다. 개헌은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 문제 하나만 해도 정파와 사람마다 의견이 제각각이다. 이 대통령 공언대로 시대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헌법을 손대자면 블랙홀처럼 다른 모든 이슈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과연 다른 중요한 민생 및 국정 현안들을 제쳐두고 매달려도 좋을 만큼 개헌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절실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치권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체적 내용들을 논의하고 국민을 설득하기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치권의 역학구도나 반응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 투표에 앞서 국회 통과를 위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고사하고 개헌논의 제기 자체를 정략적이라고 의심하는 친박계가 반대하는 한 당의 벽부터 넘기 쉽지 않다. 의총에서 충분히 논의해보고 가망성이 없다면 국민을 위해 접는 것이 상책이다. 사흘간의 의총에서 깨끗이 결판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