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깔딱고개 초입 이대로 가면 선진국 못돼

한국은 선진국 진입의 깔딱 고개 초입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철이 지난 이념 이기주의와 감상적인 반미() 의식이 팽배해 있어 이대로 가면 한국은 선진국이 되지 못합니다.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25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개혁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2만70002만8000달러 선을 어떻게 통과하는지가 한국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 선진화의 걸림돌로 이념화를 꼽으며 일부 자동차 노조가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파업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는 반미가 모든 가치보다 우월하다는 감상적인 사고와 친북 정서가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그렇게 반대하면서 한미 FTA 못지않게 영향이 큰 한-유럽연합(EU) FTA에 관심이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촛불시위 등과 관련해 박 수석은 기초질서와 법치가 느슨해져 경찰과 군인을 상당히 우습게보며 배 째라 식으로 정부의 행동 명령을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설익은 민주주의도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이 무조건 앞서야 한다는 사고도 무시 못할 수준이라며 천성산 터널 건설 시 도롱뇽 보호를 위한 반대로 피해가 컸을 때 차라리 도롱뇽과 말이 통해서 협상으로 이들을 집단 이주시키고 공사 후 되돌아오게 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중요시해 자신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반()기업, 반부자 정서가 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유영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