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배급제-가격 제한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에 따른 위기관리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획은 유가와 상관없이 석유 공급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한 수급차질대책 유가 수준에 따른 에너지절약대책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수급차질대책과 관련해 석유 도입 물량이 당초 예정 물량에 10% 미만으로 부족한 단계에선 정유회사가 외국에 수출하는 석유제품 물량을 일부 줄여 국내 공급량을 확보한다.

이어 석유 도입 물량에서 1030% 부족한 상황에선 정부 비축유를 먼저 방출하고 정유회사의 석유제품 수출이 전면 중단된다.

도입 물량이 30% 이상 모자라는 심각한 수급차질 국면이 오면 일반인에게 석유를 배급하고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을 고시()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

에너지절약대책은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70달러가 되기 전에 시행하는 1단계 조치와 170달러를 넘어선 상황을 가정한 2단계 조치로 나뉜다.

1단계 조치는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 시행, 관공서 차량 운행 30% 감축 등 이미 발표된 내용들로 15일부터 시행됐다.

2단계 상황에 도입되는 절약대책은 엘리베이터 3층 이하 운행을 금지하거나 가로등 사용량을 지금보다 70% 줄이는 등 강제 조치가 많다. 2단계 대책은 원칙적으로 유가가 170달러를 넘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민간 승용차 5부제 강제 시행, TV 방영시간 단축 등은 유가가 150달러만 넘어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는 고유가로 전체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유가가 170달러를 넘을 때를 가정한 외환 및 금융 관련 대책도 준비했다.

올해 10억 달러 정도인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5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이 외환대책의 핵심이다. 국내 달러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원화가치 상승) 수입물가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재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가시화하면서 개인과 기업이 자금을 일시에 인출해 금융시장에 유동성 위기가 올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홍수용 장원재 legman@donga.com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