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대수술 못하면 성공한 정부 어렵다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빚과 인력이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됐다. 기획재정부가 경영정보통합공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한 공기업(24개), 준정부기관(77개), 기타 공공기관(201개)의 살림살이는 빚잔치에 먹자판이다.

2003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총 31조1000억 원이던 302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17조4000억 원으로 45%나 격감했다. 245조 원이던 부채는 276조 원으로 31조 원이 늘었다. 지난해에만 부채 23조 원이 늘었다. 그런데도 19만3000명이던 직원은 연평균 7.7%씩, 5년간 6만6000명 늘어 25만9000명이 됐다. 작년에만 1만 명이 증가했다. 10곳 중 3곳은 만성적자 상태지만 10곳 중 3곳 이상이 삼성전자보다 평균 연봉이 많은 신()도 놀랄 직장이다. 부실경영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빚을 내서라도 나눠 먹는 데는 이골이 나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0%나 차지하는 공공기관을 대수술하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빈말이다. 외국을 봐도 비효율 공공부문을 그대로 두고 경제를 제대로 살린 나라는 없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공무원을 73만 명에서 56만 명으로 17만 명 줄이고 48개 공기업을 민영화해 영국병을 고쳤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도 정부 산하 법인 163개 중 136개를 폐지, 민영화, 독립법인화해 1조5000억 엔의 재정지출을 줄였다.

관료 출신으로 파워콤,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의 최고경영자를 지낸 서사현 씨는 직원들이 정확한 적자 규모도 모른 채 회사경영 실적을 대외비로 해놓고 있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절대로 자기들 밥그릇이 위험해질 리 없다는 철밥통 신념을 갖고 있다고 경험을 털어놓았다. 민영화의 효과는 부실 공기업의 대명사였던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으로 민영화한 지 6년 만에 3000억 원의 당기순익을 올린 것에서도 확인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오연천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기업 민영화를 한다고 했지만 용두사미가 된 것은 정권을 잡고 보면 공기업의 꿀맛이 너무 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정택 원장은 정부 초기에 민영화를 강하게 밀어붙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는 어느 길을 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