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비상구 표지판 보고 대피하나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편성하려던 4조865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4월 임시국회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쓸 수 있는 2조 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의 반대가 있어 4월 국회에서는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4월 국회 이후 추경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두고 봐야 한다고 말해 18대 국회 개원 후 국가재정법 개정을 거쳐 추경을 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날 방문한 경기 포천시의 한 축산농가 이야기를 꺼내며 규제 개혁과 현장 중심 행정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구 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한) 소방법 때문에 (규제가) 까다로워 축사를 못 짓겠다고 하더라. 표지판을 붙였다고 (불이 난들) 소가 그걸 보고 나갈 것도 아닌데라며 소방법을 이렇게 까다롭게 해서 불필요한 돈을 들여야 한다더라. 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화재 등) 유사시에 소에게 비상구로 나가라고 교육할 수도 없는 만큼 법을 바꾸려면 이런 걸 바꿔야 한다며 괜히 거창한 것을 갖고 국회에서 할 게 아니라 민생에 관련된 사소한 것을 바꿔야 국민들이 경쟁력이 생긴다. 장관들이 보고만 받지 말고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