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 감세 법안 12개 중 11개에 대해 수용할 수 없거나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서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 경제정책에 대한 당정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54개 법안 중 4개 법안에 대해서만 원안 그대로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26개 법안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고 수정 수용 6건, 별도 입법 추진 4건, 기타 14건이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를 추진하는 52개 법안 중 13개 법안에 대해 보완 추진, 신중 검토 등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국무총리실장, 17개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열렸던 4월 임시국회 추진 법안 관련 협의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12개 감세법안 중 현행 10%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8%로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만 원안 그대로 찬성했다.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사업자 전체로 매출세액의 공제비율을 확대하고, 아동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다른 공산품과의 과세형평상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문화산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 대학 기부금 공제 연구개발(R&D) 지출비용세액공제율 20%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세수 감소와 내용이 포괄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정민 ditto@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