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이달에 임시국회를 열고 민생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면서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인 규제 관련 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에 대해선 사안별로 논의하겠다며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민생의 참뜻, 그리고 어떤 법이 어떤 흐름으로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도 제대로 모른 채 정치랍시고 하고 있단 말인가.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 등 규제 관련법 개폐()는 민생 현안이라기보다 재벌기업 편드는 성격의 안건이라고 주장했다.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경제 침체야말로 가장 심각한 민생고()다. 경제 살리기보다 더 급한 민생 챙기기가 어디 있는가.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촉진해야 일자리도 생긴다. 일자리 창출만큼 절실한 민생 현안이 어디 있는가.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쏟아져 나온 20대 백수와 88만원 세대의 고통을 보면서도 구태의연한 재벌 편들기 논리나 펴고 있는가.
세계화 시대에 한미 FTA만큼 민생과 직결된 사안도 없다. 세계 최대 시장과의 자유무역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는 많은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이다. 한미 FTA는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여당일 때 정부가 타결한 노무현 정권의 거의 유일하지만 빛나는 업적이다.
그런가하면 두 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이른바 민생 관련 법안 중에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상한제() 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자율의 극치로 위헌적 법안이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대학을 못 만든다고 호통 치는가. 법을 잘못 제정 또는 개정하면 얼마나 애물단지가 되고 국민에게 해를 미치는지는 바로 17대 국회가 국가중심주의에 사로잡힌 노 정권의 주도 아래 양산한 좌파적 법들이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두 당이 이왕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으면 민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민생을 살리는 길인지 잠시나마 근본으로 돌아가 성찰해보기 바란다. 반자유 반시장 법안의 처리를 민생 챙기기라고 호도하지는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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