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5년간 일자리 예산 12조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노동부 예산만 모두 12조1000억 원을 사용했지만 실업자는 오히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20032006년 노동부 결산 자료와 2007년 노동부 예산 자료 중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만을 재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는 노동부 예산만을 재산출한 것으로 지난해 산업자원부가 100억 원을 지원한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사업, 129억 원이 들어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청년 채용 사업 지원 등 다른 부처들의 예산까지 포함하면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은 훨씬 늘어난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노무현 정부 들어 실업자는 2002년 75만2000명에서 지난해 82만7000명으로 10% 늘었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사오정 통계로 확인=특히 4059세 중장년층의 실업자가 2002년 18만 명에서 지난해 23만7000명으로 31.7%나 늘어나 현 정부 들어 유행한 사오정(40, 50대에 정년퇴직)이라는 단어가 통계적으로도 사실임이 드러났다. 1529세의 청년 취업자도 2002년 479만 9000명에서 지난해 427만 명으로 11% 줄어들었다.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업별 취업자 중 서비스판매 취업자는 2002년 580여만 명에서 지난해 559만여 명으로 줄었고, 서비스업의 실업급여 수혜자는 2002년 1만8059명에서 2005년 4만8166명으로 166.7% 증가했다.

한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질적으로 노동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서비스 업종의 취업자는 줄어드는데 노동부는 제조업 중심의 고용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 절실=지난해 직종별 인원 부족률도 운송 운전 7.16%,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5.02%, 미용 숙박 오락 스포츠 4.84% 등으로 서비스 관계 업종이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올해 직업훈련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우선 선정 훈련 직종 전체 91개 가운데 기계업이 41개(45.1%)로 가장 많았고, 금속전기 각 8개(각 8.8%) 등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현 정부 들어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사업장의 인력 부족 현황도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2년 사업장들은 14만9556명의 인력이 부족했지만 지난해는 20만5166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