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뒤 처음으로 열린 미국 하원의 한미 FTA 청문회는 의원들의 FTA 반대 토론장을 방불케 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는 국제관계위 산하 국제테러 및 비확산 소위원회의 소속 의원 15명 가운데 7명만 참석했다. 따라서 반대 일색이었던 이날의 분위기가 전체 하원의원 435명의 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섣불리 결론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측에서는 카란 바티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출석했다.
한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민주당 내 중동문제 전문가인 론 클라인(민주프롤리다 주) 의원은 한국이 이란의 에너지선박 건조계약을 다수 체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 의회가 이란문제를 반() FTA 논리로 꺼내든 것은 처음이다.
클라인 의원은 한미 FTA는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FTA가 체결되지 말아야 한다는 하원 결의안 1400호와 상충된다며 한국이 미국의 국가 우선순위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1400호)은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는 한국기업이 이란의 유전개발에 16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20082009년 이란에 유조선 여러 척을 건조해 전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브래드 셔먼(민주) 소위원장은 청문회 직후 한국으로서는 이란의 핵개발이 위협적이지 않겠지만 미국에는 북한 핵과 이란 핵이 똑같은 비확산문제라고 말했다.
자동차 협상에 비난 봇물=3000cc 이하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2.5%를 즉각 철폐해 준 자동차협상은 예상대로 FTA 반대논리의 초점이 됐다.
데이비드 스콧(민주조지아 주) 의원은 지역구 주변의 GM 및 포드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은 점을 거론하면서 한미 FTA는 미국에 나쁜 협상(bad deal)이며, 일방적(one-sided) 협상이라고 깎아내렸다. 조지아 주에는 기아자동차 공장이 건설 중이다.
도널드 맨줄러(일리노이 주) 의원은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미국은 FTA 협상에서 관세문제는 제대로 대처했지만 난센스 같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은 잘 대처하지 못했다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그의 지역구에는 크라이슬러자동차 공장이 있다.
개성공단 포함 반대 민주당이 앞장=FTA 타결 전 공화당 의원들이 적극적인 반대를 폈던 개성공단의 FTA 포함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반대하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셔먼 소위원장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는 우리 노력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스콧 의원도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면 핵 개발하는 북한에 현찰을 쥐어주는 꼴이라며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미 FTA를 옹호한 의원은 에드 로이스(공화) 의원이 유일했다. 그는 FTA로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더 많이 낮아졌다며 한미 FTA가 미국에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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