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북접촉 내가 지시 문제 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측근인 안희정 씨의 대북 비밀접촉에 대해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다며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에 속하고 그 범위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북 접촉 문제는 크게 대응할 만큼 문제가 벌어진 것은 아니다며 정치권의 대국민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법률을 무시한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강행할 태세여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북접촉의 투명성 여부에 대해 투명성은 국민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는 그런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과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지 (이번 접촉에 대해선) 공개할 게 아무것도 없다며 투명성 문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현 정부 출범 초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비밀송금 사건 특검을 수용해 남북관계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과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또 노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 통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 제안은 자칭 타칭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있었다. 그때마다 한 번도 흘려보내지 않고 일일이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유용한지를 다 확인했다며 이번에도 그 가능성과 유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접촉의 위법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법적으로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 민간인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후 신고도 가능한 일이라며 사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대체로 그냥 주의 경고하는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번 문제는 해당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남식 통일부 대변인은 안 씨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북한 주민을 접촉했고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쳤다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교류협력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