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북-미관계 풀려면 북인권 개선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213 베이징() 합의는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디딤돌로서 착실히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북한이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긴요하다고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26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조지타운대 아시아연구소 공동주최로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는 213 합의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전문가들과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한곳에 모여 의견을 나눈 자리였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오찬연설을 통해 북-미 간에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선 열악한 인권 문제 등 북한이 현재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들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지만 (북-미가) 완전한 관계정상화, 즉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선 인권 등 북한이 현재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미 간 완전한 관계정상화 조건으로 북한의 인권 등 다른 조건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힐 차관보는 또 미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변함없는 미국의 목표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자금 2500만 달러(송금 지연)를 이유로 6자회담을 중단시키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BDA은행 자금이 북측에 송금되지 않은 것은 금융시스템상의 기술적 문제이며 기술적인 문제들은 수일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주 전 주미대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 핵의 확대를 막는 것을 목표로 삼는 등 정책 전환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도 북한의 과거 핵까지 폐기하기보다는 현 시설을 동결함으로써 북한의 미래 핵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미국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기홍 김승련 sechepa@donga.com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