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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위원 52%-직원 64% 차지

Posted January. 31, 200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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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속의 9개 과거사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절반가량이 진보적인 단체에서 활동했거나 진보적인 논문을 발표한 이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과거사 진상규명 모니터단(단장 서울대 박효종 교수)이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9개 과거사위 위원 178명(자문위원 포함)과 직원 149명(정부 파견 공무원 제외)의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원 88명(49.4%)과 직원 82명(55%)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다.

이번 분석에선 정부 소속의 15개 과거사위 중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처럼 특별한 이념 논란이 제기된 적이 없는 6개 위원회는 제외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진보를 자처하거나, 진보로 분류되는 각종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진보 성향의 연구 및 사회활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위원과 직원 전체의 이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판결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는 위원 46명 중 24명(52.1%), 직원은 84명 중 54명(64.3%)이 진보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는 위원 43명 중 23명(53.4%), 직원은 8명 전원이 진보 성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는 위원 10명 중 3명(30%)만이 진보 성향이었으며 직원(7명) 중에는 진보 성향의 이력을 갖고 있는 이가 없었다.

진보적으로 분류되는 시민단체 노동단체 학술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정부 과거사위 위원과 직원은 각각 50명(28.1%), 51명(34.2%)이었다.

특히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등 이른바 재야 진보 학술연구단체 출신이 적지 않았다. 전체 과거사위의 위원 가운데 9명, 직원 중 13명이 이들 연구소 출신이었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장과 이이화 전 역사문제연구소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모두 진실화해위 위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조 출신 4명(직원은 6명)도 과거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전체 정부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직업 출신별로 보면 위원은 교수 및 학계(54.7%) 변호사(17.8%) 시민단체(11.9%)의 순이며, 직원은 학계 및 연구원(36.9%) 시민단체(27.5%) 언론출판인(8.7%) 순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모니터단 김광동 위원은 과거사위 위원과 직원이 제대로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공정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