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0년에 제주 서귀포시 115만 평의 터에 영어로 수업하고 생활하는 영어 전용 타운이 들어선다.
또 병원 등 의료법인이 출자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설립돼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재정경제부 등 21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제주에 조성될 영어 전용 타운에는 영어교육센터, 초중고교대학 및 민간학원 등 다양한 영어 교육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해외 어학연수에 드는 비용보다 적은 돈으로 1, 2년간 머무르며 영어로 수업을 받게 된다. 타운 내 학교는 자립형사립학교처럼 운영되며 중산층 이하 자녀에게는 교육비가 선별 지원된다.
정부는 또 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고가()의 의료장비를 공유하는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출자한 병의원의 경영 합리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며 브랜드 광고도 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도 추진키로 했다.
관광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0.8%의 단일 세율(공시가격 200억 원 초과할 때)을 적용해 부담을 줄여 준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공제율 7%)를 1년간 연장하고, 서비스업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제조업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 수요 확대를 위해 기업이 연극 등 공연관람권 구입에 지출한 문화접대비가 총접대비의 5%를 넘으면 한도액의 10%까지 손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서관, 문예회관을 세울 때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관광호텔 유통단지의 전력 요금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요율이 낮은 산업용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관련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백화점식 정책 나열에 따른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대책으로 집행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업종의 특성에 따라 정책목표를 다르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헌 박중현 ddr@donga.com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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