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뒷얘기=(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 접견 때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조사의 조기 종결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것(조사) 때문에 6자회담이 중단돼 있으니까 조사가 좀 빨리 마쳐졌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왜 그리 오래 걸리느냐. 언제쯤 끝날 것 같나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폴슨 장관이) 그것보다 더 많이 걸리는 사건들도 있고, 통상적인 것이니까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갖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검찰한테 맡기면 그거 금방 해줄 텐데. 미국은 오래 걸리는 모양이라고 농담했다. 그렇게 환담하고 넘어간 것이다. 내가 그 말을 했으니까 주미대사로서는 그런 것을 좀 빨리 끝내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말한 것으로 느꼈겠지. 나는 그게 뭐 중요한 문제냐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미국에) 다녀오면 안 되는 쪽 얘기를 많이 듣고 오길 좋아하지 않나. 대통령은 외교하고 있는데, 의원 외교라는 것은 국가 외교를 돕는 방향으로 가야지, 국가 외교를 판 깨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은 의원외교의 한계를 좀 넘는 것이다. 시쳇말로 판 깨는 방향으로 자꾸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전시작전권 문제=(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전시작전권 환수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핵 실험을 하거나 아닌 상황과 직접 관계가 없다. 전쟁 가능성의 높이와 작전권은 별개 문제다. 작전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시작전권의 지상군, 공군 분리 환수 의견에 대해) 전시작전권은 의사결정의 문제로 의사결정 문제는 한국이 다 가진다. 공군도 다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그 의사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행기가 서로 얽히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술적 메커니즘 운용을 미 공군이 하느냐, 한국 공군이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가 안보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독선, 독단이 걱정된다. 그러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많은 사람들은 안보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나. 환수 시기는 2009년과 2012년 사이에서 한미가 서로 협의해서 검토할 문제이다. 그것을 너무 폭넓게 해서 얼마든지 뒤로 연기할 수 있고, 고무줄처럼 늘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계철선 논란에 대해) 미 2사단 (주둔) 자리야말로 우리의 힘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의 피로서 지켜야지 그걸 왜 미국한테 맡겨두느냐.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우리나라 방위의 핵심적 위치를 남의 나라 군대에 맡기지 않는다.
헌재소장 임명 논란=이전에는 괜찮았던, 그렇게 하면 탈이 없었던 절차였는데 이번에는 못 지나간 것이다. 그래서 절차를 다시 다 보완했다. 절차를 보완했으니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한다. 절차가 부족해서 반려하면 반려하는 대로, 표결해서 부결하면 부결하는 대로 이젠 국회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솔직히 내가 코드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 인사는 코드 인사가 아니다. 그냥 우연히 사법연수원 동기일 뿐이다. 내가 지금 헌재에 가야 될 일도 별로 없다. 그분은 중도적 성향이라고 본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에는 노무현답게 인사를 하라는 것 아닌가. 그래서 노무현답게 인사를 했다.
사회 양극화와 스웨덴모델 논란 등=대통령이 된 후 양극화가 약간 더 벌어졌다. 너무 책임감을 느낀다. 비정규직도 한 명도 줄이지 못했다. 오히려 늘었다. 영세 자영업자도 더 늘었다. 그 안에 절대빈곤도 다 들어 있는데. 최저 생계비를 정부에서 결정하는데, 최저 생계비를 높이면 절대빈곤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올라가니까. 미안하기 짝이 없다.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분야의 지출 규모가 28% 가는 나라다. 우리는 지금 8.6%다. 스웨덴 우파가 정권을 잡았으면 이 복지비용을 얼마 깎겠나. 우파의 승리는 복지의 붕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안 맞다.
(여성 대통령 등장에 대해) 그 점은 중립이다. 대통령 자리까지 여성에게 우선권을 준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어떻든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면 좋겠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중립이다.
(몸살로 지방 일정을 취소한 데 대해)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을 한번도 못 받아서 대통령하는 동안 개근상 한번 받으려 했는데 그만 하루 빠졌다. (마음도 아팠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마음 상해서 몸살 나려면 (취임) 1년차쯤 해서 나는 게 맞겠지.
정연욱 이진구 sys1201@donga.com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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