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정부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아파트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데다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MBC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도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안을 검토할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지금은 제가 분양원가 공개제를 반대할 수가 없다며 많은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시민사회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여러 문제가 엉켜 있기 때문에 원가 공개에 대해 좀 신중하자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지금은 국민이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분양원가 공개 대상과 수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4월에 분양원가 공개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은 공공택지 추가 확대,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이던 노 대통령이 태도를 바꾼 것은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와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등에서 촉발된 고()분양가 논란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로 이어지면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의 정계개편 논의에 대해 무조건 정치적 이해관계나 승리 패배에만 매몰돼 당을 만들고 깨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며 선거용 정당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6년 임기로 지명한 데 대해 적어도 중도라도 되고, 중도에서 약간 중도 진보의 성향이라고 할 사람이 임기를 다 채워서 일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임명권자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반 토막 임기로는 헌재의 위상에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헌재 내부의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논의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해 북한도 이 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아직 적극적으로 표명하진 않았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