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20%가 종소세 90% 납부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 가운데 소득 순위 상위 20%(사람 수 기준)가 전체 종소세의 90.1%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 계층의 종소세 부담률이 9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종소세 확정 신고자 가운데 상위 20%가 벌어들인 종합소득은 34조2190억 원으로 전체 종합소득 49조1798억 원의 69.9%였다.

상위 20% 계층이 낸 종소세는 모두 6조2529억 원으로 전체 종소세(6조9438억 원)의 90.1%였다.

2003년에는 상위 20%가 전체 종합소득의 68.4%를 차지해 전체 종소세의 88.9%를 냈다.

반면 지난해 하위 20% 계층의 종합소득은 전체의 1.9%, 종소세 부담률은 0.21%로 전년보다 각각 0.3%포인트와 0.19%포인트 낮아졌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하위 계층의 고통이 더욱 심하다며 하위 계층의 소득 비중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상위 계층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과급제가 확산되면서 고액 연봉자도 늘었다.

2004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 8000만 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소세 납부자 626만8000명의 0.66%인 4만1000명이었다.

이는 2002년 2만8000명(0.4%), 2003년 3만1000명(0.5%)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