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보법폐지 내홍 증폭

열린우리당은 20일 국가보안법 폐지법안과 형법개정안을 포함한 4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 당론에 반발해온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안개모) 소속 당직자들이 당직 사퇴를 검토하는 등 열린우리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정배() 원내대표로부터 사퇴를 종용(본보 20일자 A1면 참조)받은 것으로 알려진 안영근()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본보 취재진에 당내 분란으로 비치지 않도록 국정감사 후 천천히 생각해서 필요하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해 당직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안 위원장은 또 안개모 소속으로 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계안(3정조) 안병엽(4정조) 조배숙(6정조)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도 그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자칫 중도보수파 의원들의 집단 당직사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한 달쯤 전에, 당론을 결정하고 정책조율에 나서야 할 핵심당직자들이 사적 견해를 지나치게 펴는 것은 당직자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자제를 요청한 일이 있다며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 등 4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맞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경제 살리기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안 처리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보법 폐지 법안 형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안 정간법 개정안 진실규명과 화해법안 등 모두 9개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별소비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감세() 법안 민간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자유도시개발특별법 제정안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체제수호 법안엔 국보법 개정안을 비롯해 테러방지법 제정안, 탈북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입국 및 보호법 등이 포함됐다.

윤영찬 정연욱 yyc11@donga.com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