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 세금 300만원 넘어

지난해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한 세금은 3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작년 1인당 평균 세금부담액은 306만4000원으로 전년(284만4000원)보다 7.7% 늘면서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었다.

이 가운데 지방세를 뺀 국세부담액은 1인당 239만3000원으로 전년(218만2000원)보다 9.7%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세금은 1995년(159만9000원)보다 91.6% 증가해 8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 1인당 세금은 96년 180만9000원 97년 192만2000원 98년 183만5000원 99년 202만2000원 2000년 241만5000원 2001년 258만7000원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잠시 줄었다가 99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조세부담률도 지난해 20.5%로 전년(19.8%)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손실액 가운데 49조원가량을 국민 부담으로 떠안은 데다 교육과 국방, 복지분야의 지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