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감세 문제없나

재정적자와 세수() 형편을 감안하면 여당의 재정확대나 야당의 감세정책 모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올해 공적자금 채무 상환액을 포함한 실질 재정수지 적자는 19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24조8000억원, 99년 20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앞당겨 집행함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리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일시차입금 8조원이 모두 소진된 상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 적자국채 발행 등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입예산 달성이 어려워 감세정책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관세 제외) 수입은 53조1663억원으로 연간 예산(113조7647억원)의 46.7%에 그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진도비율(세수 목표액 대비 징수액)인 49.7%보다는 3%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매년 세수가 목표를 초과 달성해 왔으나 올해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그보다 1000억2000억원 정도 모자랄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 침체 탓에 세수 부족분은 1000억20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예측이 적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 신석하(석)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국민경제에서 정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확대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데다 나중에 다시 올리려면 조세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단기적 부양책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