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도 병역 면제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하면 군() 복무가 면제된다. 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곳이 집중 육성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5개 분야 30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방안을 확정했다.

NIS는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를 산업화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공공과 민간간의 네트워크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 등 과학 영재에 대해서는 예술이나 체육 특기자와 동등하게 병역 특례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 병역법을 고쳐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군 복무를 대신해 민간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학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 2012년까지 세계 100위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육성키로 했다.

연구중심대학은 학부 정원이 대폭 줄어드는 반면 대학원생은 늘어난다. 또 박사 후 연구원(포스닥)과 연구교수, 석박사 과정 학생에 대한 처우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 관련해서는 5년 안에 상품화할 수 있는 제품 49개와 기술 151개를 집중 지원해 2012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을 200개 이상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가치 평가 전문 기관을 육성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대출 비율을 지난해 7.5%에서 2007년까지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