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세관이 삼성SDI의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제품의 통관을 전면 보류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과 관련한 한국과 일본의 특허분쟁이 국가간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과 NHK방송 등에 따르면 도쿄세관은 현지 업체인 후지쓰가 제기한 삼성 PDP 수입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관련 제품의 통관을 보류시켰다.
일본 세관이 제조기술과 관련해 수입을 중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세관은 앞으로 특허소송과 별도로 해당 제품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며 권리침해가 인정되면 수입품은 반송되거나 폐기몰수된다.
후지쓰는 이달 6일 일본과 미국 법원에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수입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후지쓰는 소장에서 삼성SDI가 PDP의 밝기(휘도)를 높이고 수명을 늘리는 발광() 구조에 관한 기술 등 10여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세계 PDP 시장은 작년 34분기(79월)까지 후지쓰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44분기(1012월)부터 삼성이 1위에 올라섰다.
한편 삼성SDI는 일본 세관의 통관 보류 조치가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 직수출하는 PDP는 월 3000여대로 전체 수출물량의 3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단행된 것으로 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검토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SDI는 최종 수입금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세관이 일방적으로 통관을 보류한 것은 국제관례를 벗어난 것이라며 세관이 적용한 관세정률법도 모조모방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업자원부도 국제 특허분쟁을 종합 관리하는 상설 전문기구를 전자산업진흥회에 설치해 관련 정보 수집과 대응방법 연구 및 교육, 변리사 등 전문인력 지원 등을 제공키로 했다.
또 특허분쟁에 대비한 업체간 컨소시엄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헌주 허진석 hanscho@donga.com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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