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신보수주의자(네오콘)인 리처드 펄 미국 국방정책 자문위원이 북한의 해로와 항로를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반대하겠지만 1962년 쿠바 봉쇄에서 보듯 봉쇄가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직 국방부 차관보인 펄 위원은 최근 데이비드 프럼 전 대통령 특별보좌역과 공동으로 펴낸 저서 악의 종식,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에서 이같이 밝혔다.
펄 위원은 저서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북한이 제조한 핵탄두가 알 카에다 등 테러조직에 팔려갈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일본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에 동의할 것이라는 일부의 시각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북한과 뭔가를 합의할 때는 우선 북한이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 관련 물질을 즉각 폐기하고 미사일 기지도 폐쇄해야 할 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항구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감내하든지, 아니면 단호한 행동을 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단호한 행동은 북한 해로와 항로의 광범위한 봉쇄, 한국과의 교류 차단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라크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악의 축 국가인 이란과 북한은 물론 시리아,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테러 후원국들에 대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순택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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