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중개인없이 직거래

남북은 교역과정에 제3국 중개인이 개입하는 간접교역 방식 대신 남북 기업인이 직접 만나 거래하는 직접교역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를 위해 개성에 남북 기업인이 협상할 수 있는 사무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6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회담 마지막 날인 2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개항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인들이 협상할 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자는 제안을 북측이 수용했다며 구체적 시점 및 장소는 북측이 서면으로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 대변인인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이에 정해진 사무소에서 제3자의 개입 없이, 신뢰할 만한 북측 상대기업인을 직접 만나 거래물건의 가격 수량을 직접 협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진전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남북은 또 지난해 10월 북측 경제사절단의 서울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남측 경제시찰단을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

남북은 5월 5차 경추위 합의에 따라 1차로 지급된 쌀 10만t이 주민에게 제대로 분배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달 중 북한의 동서해안 도시 3곳을 57명으로 구성된 남측 검증팀이 방문해 살펴보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경의선(문산개성 구간)과 동해선(거진온정리 구간)의 철도 궤도연결을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대표적인 경협사업인 금강산 관광의 성공은 수익성 확보에 달렸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북측은 다음달 1일 육로관광 재개 빠른 시일 내 특구경계선 확정 부대수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하위규정 공포 등을 다짐했고, 남측은 금강산 관광경비의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추위 7차 회담은 10월 말 평양에서 열린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