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시비 있을수 없는 일

박관용() 국회의장은 16일 대북송금 특검수사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결의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특검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건 입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에 관한 언급을 일절 하지 말 것을 엄중히 말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을 비서실장이 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양새가 나쁘다며 특검의 DJ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문희상() 비서실장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박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이 특검수사가 부당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분이 어떻게 특검수사가 온당치 못하다고 말할 수 있나. 입법부 수장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검의 김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은 특검에서 결정하고 사법 처리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가 국민을 속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한 뒤 그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의 특검 논란이 계속될 경우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으나 또 다른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종훈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