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5~10조 추가투입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제2금융권 등에 대한 금융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공적자금 외에 추가로 공적자금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수위 최종보고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관계자는 10일 재정경제부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추가 공적자금 투입규모에 대한 산정을 거부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공적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 혼란우려는 설득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은 현 정부에서 발생한 부실과 새 정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구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출범 초기부터 재경부에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등 제2금융권 구조조정에 필요한 추가 공적자금 소요액을 산정해 제시하라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재경부는 금융기관에 투입할 공적자금을 산정하면 투입이 기정사실화돼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사실상 이를 거부해 왔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추가 공적자금 소요 규모는 5조10조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