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2의 일본되나

독일병 만성화되나=지난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0.2%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1월 실업자수는 1998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454만명(실업률 11%선)을 기록했다. 99년 이후 곤두박질쳐 온 소비지출성장률은 2002년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독일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1.5%로 전망했지만 이라크전과 유로화 강세로 달성 여부는 회의적이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겠다던 슈뢰더 총리의 대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 최대의 과제였던 실업률은 늘고 있고, 지난해 발표한 각종 세금 인상과 사회복지수당 감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저항도 거세다. 그 결과 2일 니더작센주와 헤센주 지역선거에서 집권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알렌스바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새해 전망을 회의적이거나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제위상도 흔들=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전() 정책도 해외에서는 설자리를 잃고 있다. 지난주 영국과 이탈리아 등 8개국이 이라크전 지지를 선언하고 동유럽 10개국도 미국편에 섰다. 유일한 원군() 프랑스의 도미니크 드빌팽 외무장관은 6일 사찰이 교착되면 무력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 독일을 왕따시킬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이 주범=비즈니스위크는 50년 넘게 거의 손대지 않은 경직된 노동보호법이 독일 경제회생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꼽았다. 이 법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과 계약직 고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기업도 사회보장수당 부담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과다한 세금 추징과 인건비 부담을 피하려고 기업들이 무자료 거래를 선택하면서 2001년 암시장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했다. 기업들이 인건비가 싸고 규제가 덜한 해외로 사업부문을 이전하면서 국가경쟁력 누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조를 최대 지지기반으로 하는 사민당은 물론 야당인 기민-기사연합(CDU-CSU)도 노동조합 표를 의식해 노동법에 손을 못대고 있다.

통일비용도 재정 압박의 주 요인이라고 이 잡지는 전했다. 90년 이후 통일비용은 매해 GDP의 4% 정도를 차지해 모두 7000억달러(약 840조원)가 들어갔지만, 동독 재건사업은 2020년이 돼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연금과 실업수당 역시 손질이 필요한 부분.

비즈니스위크는 성장 동력을 되찾기 위해 독일인 자신을 대대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독일은 한때 위대했던 국가로서의 운명을 다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곽민영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