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모범생(Star Pupil)으로 평가되는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이 제2의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한국의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늘어나 은행들이 새로운 부실채권더미를 안게 될 위험이 있으며 내년 중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실업과 가계부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FT 기사 요약.
한국은 IMF 차입금을 상환하고 악성부채를 청산,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경제를 구가하고 있다. 금년 성장도 6%로 예상된다. 한국의 회복은 인도네시아 태국과 같은 아시아의 다른 호랑이 경제의 추락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이 97년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자본이 기업으로부터 가계로 재분배됐기 때문이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저축을 많이 하던 한국인들이 갑자기 대출받은 돈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 소비증가로 한국은 99년부터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가계부채는 현재 은행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고 있다고 고려대 박영철 교수는 전했다. 박 교수는 경기가 식어 가계대출의 10%만 무수익채권이 된다 해도 은행들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내수가 줄기 시작하면서 내년 중 수출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세계시장 전망은 불확실하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제2의 위기 예측이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정택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한국이 잠재적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강한 완충장치를 구축했으며 흑자재정과 연 4.25%의 금리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국내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장하성 교수도 과거에는 조기경보체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문제를 앞서서 인식, 제2의 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당장 97년 같은 위기가 재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달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는 경제의 건전성을 되찾기 위해 할 일이 많다. 한국 기업의 3분의 1가량이 아직도 이자상환에 필요한 만큼의 수익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의 무분별한 대출은 리스크 평가기준이 국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제균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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