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거부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조치로 일본 대중문화 추가 개방을 중단키로 확정했다. 또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조영길() 합참의장의 방일을 취소하고, 9월초 일본 해상자위대 연습함(4050t급)과 호위함(3500t급) 등 함정 2척의 인천항 입항도 불허하기로 했다.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한일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던 만큼 일본 문화의 추가개방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교과서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일본 대중문화 추가개방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어 가창음반 쇼 드라마 등 오락방송 프로그램 성인용 비디오, 영화 국제영화제 미수상 애니메이션 국내 미상영 일반영화와 극장용 애니메이션 비디오 및 성인용 비디오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 등 미개발 6개 분야의 추가개방이 중단된다.
한일 군사교류 중단조치와 관련, 국방부 장광일() 정책기획차장은 함정 상호방문은 국가 대 국가간 군사교류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중요한 행사라면서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순항 훈련중인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인천 입항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반장 최희선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전체회의 및 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그동안 검토해 온 1차 대일 항의조치를 금명간 해당 부처별로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응책에는 한일 군사안보협력 축소 및 중단, 유엔 및 유네스코 등 국제회의 석상에서의 왜곡교과서 규탄 및 시정촉구 결의안 채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계 50개국 213명의 한인회 회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일본 정부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의거한 시정을 촉구하고, 거주국에서 그릇된 대 한국인식을 시정하는 데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의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광표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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