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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 협조’ 청구서 내민 야당

Posted September. 23, 2017 08:14,   

Updated September. 23, 20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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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전(大戰)’에서 승리한 여권은 22일 ‘협치와 통합’의 슬로건을 내세운 반면, 치명상을 입은 보수야당은 내부 분열과 정계개편의 조짐까지 감지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권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선거구제 개편’ 등 숙제도 잔뜩 떠안아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민주, “협치”…국민의당 구애전략

 이날 당 지도부는 야당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인준안 통과 과정에서 경험한 협치 정신을 항상 되새기며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간절한 마음으로 야당에 먼저 찾아가고 손을 내밀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야당과의 협치의 일환으로 추 대표는 임명동의안 표결 전 거론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는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과의 안보 회동이나 여야정협의체 구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하지만 여권이 던지는 구애 메시지의 포커스는 사실상 국민의당에 맞춰져 있다. 김명수 인준안을 마지막까지 결사반대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포기하더라도,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도움을 준 국민의당과 함께 가겠다는 전략이다. 당 관계자는 “소수 야당으로서 향후 국정과제 법안과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원내외에선 전방위로 국민의당 포섭전략에 돌입했다. 우선 당청은 김명수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공감대를 이뤘던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 논의’의 첫발을 뗐다.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은 이날 바로 국회로 달려와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전 수석은 기자들에게 “기본 원칙에는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 앞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충분히 합의점을 이뤄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특위의 활동 결과만 지켜보는 것은 ‘책임정치’에 맞지 않고 강하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온도 차가 감지됐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급할 때만 읍소하지 말고 국회의 합리성을 존중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여권을 압박하기 위해 여야 중진을 중심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민정연대 출범도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여야 5당에서 중진 2명이 참여하는 원탁기구를 열자고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 보수야당, 정계 개편 조짐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134표의 반대표가 나오면서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 등 보수야당은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한 반면, 의석수 부족이라는 분명한 한계도 드러내면서 정계 개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바른정당에서는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로 당내 자강파와 통합파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날 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대 당론에도 자강파인 하태경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히자 통합파로 분류되는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별난 사람하고는 당을 같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하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이날도 주 권한대행은 대구경북 당원 교육을 이유로 자신이 주재해야 하는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하며 하 최고위원에 대한 불쾌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하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주 권한대행 자신의 전략이 실패한 것인데 인성 공격을 하면 안 된다”라며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당론을 밀어붙인 것이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자강파의 대표격인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지상욱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은 수구보수로 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며 당내 통합파를 비판했다.

 보수 정당들의 이합집산은 다음 달 중순 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11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 즈음이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 · 송찬욱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