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사드배치 촉구” 초당적 결의안

　미국 의회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한국에서 여야 대선 주자와 정치권이 사드 배치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여전히 국론이 분열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화당 조 윌슨 하원의원은 6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고 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H.Res.92)을 발의했다. 미 의회가 사드 배치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결의안에는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걸 민주당 외교위 간사 등 여야 의원들이 서명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의 즉각적인 한반도 배치(prompt deployment)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내 미국인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다층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미사일방어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가능한 한 모든 대북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동맹국 및 여타 국가들과 공조해 추가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미 정부에 촉구했다.

　백악관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을 ‘가장 현저한 위협(the most prominent threat)’이라고 규정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은 명백히 한국과 우리 동맹이 직면한 가장 현저한 이슈”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청와대에 ‘미국은 한국과 함께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확실히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