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무기 사용 ‘보복할 때만 사용’으로 전환 검토

　미국이 핵무기 사용 조건을 미국을 공격한 상대에 보복할 때만 사용하는 ‘단일 목적(sole purpose)’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동맹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바이든 행정부가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지만 단일 목적 사용 방침은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 담기로 한 것이다.

　FT는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만간 ‘단일 목적’으로 알려진 ‘선언적 정책’에 대한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10일 각료급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길 NPR 보고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1월 새로운 NPR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NPR 보고서에 핵 선제 불사용과 단일 목적 사용 방침을 담는 방안을 놓고 올 초부터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과 논의해 왔다. 동맹들은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는다는 핵 선제 불사용 방침에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선언을 내놓으면 미국의 핵무기 보복이 두려워 미국의 동맹국을 섣불리 위협하지 못했던 핵보유국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는 핵 선제 불사용 방침은 빠졌지만 중국과 북한 등의 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일 목적 원칙이 도입되면 생화학 무기나 최첨단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위협은 핵 억지력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자민당 홍보본부장은 7일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단일 목적 원칙은 중국과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