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특검 공소취소 논란 소지”… 與서 첫 공개 반대

李 “모두가 동의한다고 생각 안해
국민-의원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3.27. 뉴스1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의 공소취소 권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첫 공개 반대가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학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숙고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견해를 넘어 조작기소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에 대해 반대 취지의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 의원은 “특검 추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 내부에서 숙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특검법 발의의 절차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국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의원들 안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모두가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 이후 공소취소 조항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자 법안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공소취소 권한 등 특검법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