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故노무현 떠올라…질적으로 다른 상징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6.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검찰 권력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등 수사 개시권과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 왔다”며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을 두고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두고서 반발하고 있는 당내 강경파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용민 의원 등이 공소청법상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 규정 등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파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될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1차 수사기관의 전건 송치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를 활용해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정부는 비대화된 경찰 권력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중에 중수청·공소청법을 처리한 다음 6·3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기표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법사위원들이 몇 가지 더 제기한 문제들까지 포함해 차분하고 빠르게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