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 아니라면 김어준 신고하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2025.12.23/뉴스1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공소 취소 논의를 중단시키고 특검 수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맞바꾸려 했다는 거래설이 여권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며 “이 의혹이 야당이 아닌 ‘민주당 상왕’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가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수뇌부에 공소 취소를 타진하고 그 대가로 보완수사권 유지를 내걸었다는 폭로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대통령 개인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킨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재판을 매수하려 했다는 이 의혹은 특검으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를 ‘황당한 음모론’이라 치부한다. 그러나 정작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민주파출소’를 통해 수백 건의 기사와 유튜브 방송을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제소와 신고로 대응해 왔다. 그렇게 ‘빛의 속도’로 언론을 제소하던 민주당이 왜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소 취소 뒷거래설이 거짓이라면 ‘민주파출소’의 이름을 걸고 즉각 언중위 제소와 사법 조치에 나서면 될 일”이라며 “그조차 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그 이유를 묻게 될 것입”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자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사건 조작이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치고, 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등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을 포함해 무려 7건의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오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밟겠다고 한다.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 뒤집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모든 ‘방탄 작전’이 결국 공소 취소라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 정부 출범 후 9개월은 오직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의 시간이었다”면서 “이제는 보완수사권마저 비리 면죄부와 맞바꾸려 하나. 바로 오늘, ‘사법파괴 3법’ 공포로 그 마지막 퍼즐까지 끼워 맞추는 이 기막힌 타이밍이 과연 우연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 모든 추악한 뒷거래 시도는 결국 직권남용과 사법 방해라는 새로운 공소 사실만 늘릴 뿐”이라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공소 취소 논의를 중단시키고 특검 수사를 수용하라. 또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도 즉각 언중위 제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이미 법원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 책임 물어야 한다”며 “김어준이든 대통령이든 잘못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