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파월 소환장 ‘무효화’ 법적 대응…갈등 격화

검찰 수사·중앙은행 독립성 충돌
차기 연준 의장 인준 절차 차질 우려

2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연준은 최근 자닌 피로 연방 검사가 발부한 두 건의 소환장에 대해 법원에 무효화 신청을 냈다. 사진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워싱턴=AP 뉴시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제롬 파월 의장을 겨냥한 연방 검찰의 형사 수사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준은 검찰이 발부한 소환장을 무효화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연준은 최근 자닌 피로 연방 검사가 발부한 두 건의 소환장에 대해 법원에 무효화 신청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피로 검사는 지난해 여름 연준 청사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수사를 이례적인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달 11일 영상 성명을 통해 “이번 수사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백악관 행사에 참석한 검찰을 향해 자신이 지목한 인물들에 대한 기소가 늦어지고 있다며 공개 비판했다. 법무부는 바로 그 다음 날 연준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그달 말까지 답변을 요구하며 수사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갈등이 차기 연준 인사 구도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5월 임기가 종료되는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이사의 상원 인준 절차가 이번 수사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워시를 포함한 어떠한 연준 인사 인준도 진행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번 수사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작됐다며,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 공화당이 13대 11로 우위 구도에 있지만 틸리스 의원의 협조 없이는 인준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의 핵심은 지난해 여름 상원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언급한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관련 내용으로, 백악관 측은 당시 파월이 공사 비용을 속였거나 관련 기록을 제대로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피로 검사는 여러 차례 정보 요청에도 연준이 제대로 응하지 않아 소환장 발부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피로는 끝까지 갈 것”이라며 25억 달러의 공사 비용을 40억 달러로 부풀려 언급하는 등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