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도심항공 도입한다…국토부, ‘2030 모빌리티 로드맵’

국토부, 5대 모빌리티 혁신 전략 발표…AI기반 교통 혁신 본격화
2027년 ‘레벨4’ 자율차, 2028년 공공 UAM 서비스 도입 목표 제시
‘선허용 후규제’ 산업 생태계 지원…데이터 플랫폼 등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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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해, AI 기술을 활용한 향후 5년 모빌리티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2022년 9월 발표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이행안이다.

국토부는 지난 로드맵 이후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가 늦어져 국민 체감도가 낮고,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AI 기반으로 5대 모빌리티 분야를 혁신하는 전략을 담았다.

먼저 2027년 AI 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추진한다. 레벨4는 특정 구역이나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모든 운전을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올해 광주에 자율차 200대를 투입하며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필요한 부분만 규제를 남기고, 자율주행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도화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 UAM 상용화를 시작으로 2030년에 민간 주도 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체인증과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버티포트, 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소방, 항공 등 5대 분야 핵심 기술 개발을 올해부터 지원하고, 내년까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등 드론 공역을 대폭 확대한다.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2030년까지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을 40%, 2035년까지 7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고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선장치 개발에 나선다.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업을 제도화하고, 내년에는 수소열차 실증, 2029년에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착공 등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체감도를 높일 일상 모빌리티 서비스도 강화한다. 올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자율주행 기술 도입 준비를 시작으로 내년 공공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 원격운전 제도 개선,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 고도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 밖에도 미래 모빌리티에 활용될 3D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돕고, 로봇 및 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한 ‘스마트+빌딩법’을 올해 제정해 도시와 교통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할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산업 전 분야에서 AI 전환으로 혁신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지는 가운데, 이번 로드맵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미래 모빌리티를 하루빨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