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172조 치매 머니’ 정부가 맡아 관리한다

동아 DB

올해 4월부터 치매를 앓는 고령층의 자산을 국가가 맡아서 관리해 주는 ‘치매 공공신탁’ 서비스가 시작된다. 100만 명을 돌파한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와 이들의 자산을 노린 ‘치매머니 사냥’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4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나 후견인과 계약을 맺고 자산을 관리해 주는 ‘공공신탁 서비스다.

65세 이상 치매 노인이 보유한 금융·부동산 자산 등을 일컫는 치매머니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72조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치매 노인은 자산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가족이나 돌봄인력의 범죄 표적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

치매머니 공공신탁 지원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가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올해는 750명을 우선 지원한다. 지난해 92만 명이던 치매 환자가 2050년 226만 명까지 늘면서 치매머니도 국내총생산(GDP)의 15.6% 수준인 48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노인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혼자 사는 저소득 치매 노인을 위한 ‘공공 후견인’을 지난해 256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25곳인 치매안심병원도 2030년 50곳으로 확충한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