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형 구형’ 외신도 긴급 타전…“선고는 무기징역 유력” 관측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자 주요 외신들이 이를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윤 전 대통령이 한국에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던 시도는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 소식을 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한국에서 4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 정권이 계엄령과 기타 비상령을 이용해 공공장소에 군인과 장갑차를 배치하고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했다.

영국 BBC방송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했다. BBC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일부는 국내 정치 위기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윤 대통령의 술책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신들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사형을 집행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WP는 “서울중앙지법은 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판결을 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NYT도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역시 형이 감형돼 무기징역으로 변경됐다”고 짚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법원에서 검찰 구형 형량이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면서 “1995년에서 1996년 사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반란 혐의로 기소됐을 때 검찰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17년의 징역형으로 감형됐다”며 “두 사람 모두 약 2년 복역 후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로이터 통신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 도중 웃으며 반성하지 않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다”면서 “그는 구형을 받는 순간 웃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의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일부도 웃거나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판사가 제지에 나섰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