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3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장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 심의 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증원 인원 100%를 ‘지역의사제’로 뽑기로 했다.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 전형으로 선발되면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음 달 3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37년 의사 부족 수(최소 2530명)를 고려하면 증원 규모가 연평균 최소 500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원된 ‘지역의사 전형’ 합격땐 해당 지방 병원서 10년 근무해야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로
신설 공공의대와 증원분 나누기로… 지역 중고교 졸업자도 일정비율 선발
증원 반발하던 의료계도 명분 줄어… 내달 3일 의대 증원 규모 최종결정

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면 증원분은 모두 지방 의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소재 의대는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도권에서는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 의대만 제한적으로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장 3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 등 수험생들은 ‘의대 일반전형’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나눠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의대 증원분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분산

지역의사제는 ‘지필공(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이미 지난해 12월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학비, 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전형의 일정 비율은 지역 내 중고교 졸업자로 채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와 지역 의대 신설이 추진되면 지역의사제와 함께 향후 의대 증원분을 나누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 공공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2029년 공공의료사관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의료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

지역에 의대가 없는 전남과 의료 취약지가 많은 경북 등을 중심으로 국립의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 “의대 증원 규모 연평균 최소 500명 이상”

복지부는 향후 보정심 회의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3일경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의대 증원을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5년마다 미래 의사 수를 다시 추계해 증원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다.

또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6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 장관 직속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7년 필요한 의사를 최소 2530명에서 최대 7261명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해마다 500명 이상 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신설 지역의대 몫을 제외하고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다음 주 보정심 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원 범위를 포함한 증원 시나리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의견 수렴을 조금 더 거친 뒤 다음 달 초 증원 규모를 결론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반발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040년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최대 1만8000명 남아돌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13일 내놓기도 했다. 의협은 자체 추계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증원 방향은 맞다”며 “다만 어느 지역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지방 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이나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교육기관. 정부는 학부가 아닌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신설해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