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를 밟고 일어서 달라”…계엄 정당성 주장 입장문 발표

“주권 지키는 헌법수호 책무 이행한 것
李정부 독재로 법치 붕괴…다시 일어서야”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섰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 접견을 통해 해당 입장문을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독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채용만 1200여 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치고 있다”며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했던 군인들이 철수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계엄 사태로 인해 특검 수사 등을 받는 군과 공직자들에게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 등을 비판하며 법치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끝맺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