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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실 특활비 대신 운영비 삭감…100% 만족 못하지만 양보로 타협”

입력 | 2025-12-02 11:34:0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5.12.2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특활비)가 감액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특활비 삭감 대신 대통령실 운영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작년 (윤석열 정부 당시) 일방적으로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해서 이번에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삭감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합의에 대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야간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00%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특활비나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부분에서 감액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못받겠다고 했다”며 “그 부분은 국정철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보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여야의 전격 합의 배경에 대해 “지난달 30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예결위 간사가 모두 만나 원내대표 간 협상을 따로 진행하되, 예결위 간사 간 쟁점사항은 계속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투트랙’ 운영하기로 했다”며 “간사 차원에선 쟁점사항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것과 원내대표간 합의가 맞물려서 이번 합의안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인한 국민의힘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첫째는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 편성 자체가 확장재정이고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순증하면 안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었다. 그게 관철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

또 “”그간 방만하게 운영된 펀드 예산 삭감을 정리할 수 있게 됐고, 방만 편성돼 있던 부분을 정리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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