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끝나지 않은 그림자] 계엄문건 본적 없다던 韓, 손에 2개 김용현은 손가락 4개 펴보이며 ‘의사정족수 11명’ 부족한 숫자 표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2025.10.13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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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용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엔 한 전 총리가 그간의 진술과 달리 계엄 문건을 받아 읽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국무위원들의 내란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이 CCTV 영상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대통령실 보안 이유로 군사기밀로 분류되는 이 영상은 3개월마다 덮어쓰기 방식으로 지워지는데, 내란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에 자료 보전을 요청해 지워지지 않았다. 이후 특검이 기밀 해제 절차를 밟아 법정에서 공개돼 국무회의의 실체가 알려지게 된 것이다.
영상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40분경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먼저 와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5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집무실 안에서 문을 열어준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김영호 전 장관에 따르면 집무실 안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고 한다. 약 10분 뒤 도착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한 전 총리 등은 집무실에 들어가서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처음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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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과 집무실에 남은 김용현 전 장관이 대접견실을 오가며 손가락 4개를 펴 보이는 장면도 담겼다. 계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를 채우기까지 남은 국무위원 숫자를 의미한다.
계엄 국무회의는 오후 10시 16분,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해 의사정족수가 채워진 후에 열렸다. 회의는 불과 2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 18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대접견실을 나갔고, 한 전 총리는 그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약 30분 뒤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두 나가자 한 전 총리는 이 전 장관을 불러 앉혀 대화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16분간 서로가 가진 문건을 돌려보며 회의했고,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영상이 아니었다면 진술만으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입증했어야 했는데, 영상을 통해 그나마 계엄 당일의 실체가 일부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